[경상수지 적자] 대책은 없나 (하) 서비스 수지 개선 해법은

의료·교육 산업화 ‘3박자 관광’ 키워라

2005 년 7월 정부는 “수도권에 대규모 테마파크가 들어설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해외소비를 국내로 돌려 서비스 수지를 개선하고 내수를 살리겠다는 취지에서다. 중저가 호텔 설립과 의료관광 활성화, 외국교육기관 규제완화 등도 제시했다. 지난달 26일 이명박 정부는 관광·의료·유학연수·사업서비스 등 부문별 ‘서비스 수지 개선대책 추진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2년 8개월 전에 발표한 내용의 재탕, 삼탕에 불과했다. 말만 번지르르했을 뿐 정책은 캐비닛에서 잠자고 있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일관된 추진과 함께 의료·교육 서비스의 산업적 측면을 강조했다. 특히 관광은 수요자 입장에서 ‘볼거리’,‘놀거리’,‘먹을거리’ 등 3박자를 고루 갖춰야 하며 외국으로 나가는 발길을 막기보다 국내로 들어오는 신규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관성 있는 정부 정책 추진 급선무

시화지구 송산 그린시티 470만㎡(142만평)에 유니버설 스튜디어 건립을 추진하는 업체 관계자는 3일 “각종 규제를 풀지 않으면 수도권에서 테마파크 부지를 찾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시화지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유한 공유수면 매립지이기에 그나마 땅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2001년 레고랜드는 수도권에 60만㎡(20만평) 규모의 테마파크를 조성하려 했으나 6만㎡ 이내로 제한한 환경규제 때문에 홍콩으로 발길을 돌렸다.

디즈니랜드도 과천에 테마파크 건립을 타진했지만 그린벨트 규제로 제한을 받았다. 관악산에 터널을 뚫어 접근성을 높이려는 계획도 환경단체의 반발을 우려해 얘기조차 꺼내지 못했다. 역시홍콩행을 택했다.

부산에 테마파크를 조성하려던 MGM은 비싼 토지 임대료 때문에 계약을 포기하고 현재 영종도에 부지를 물색중이다.

이들 관계자들은 “외국처럼 50년 이상 장기 저리로 부지를 임대하고 도로나 환승시설 등의 기초 인프라는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나라에서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했다.

회 사원 김모씨는 지난 설 연휴 때 아내와 함께 1인당 60만원짜리 일본 골프투어 2박 3일을 다녀왔다. 항공료와 호텔 숙박비, 음식료, 온천욕 비용까지 포함됐다. 국내에서 시간에 쫓기며 골프를 친 다음 비싼 음식료까지 내는 것보다는 백배 낫다고 생각했다.

국 내 수도권 골프장의 그린피는 주중 10만∼15만원, 주말 20만∼22만원이다. 여기에는 ▲개별소비세 1만 2000원 ▲교육세 3600원 ▲농어촌특별세 3600원 ▲체육진흥기금 3000원 등이 포함됐다. 골프 한 번 치는데 부가가치세를 빼고도 세금만 2만 3200원을 낸다.

게다가 골프장은 사치업종으로 분류돼 회원제는 재산세가 4%, 지방교육세가 0.8% 부과된다. 퍼블릭 골프장의 재산세는 0.8%이다. 골프장내 원형 보존지에도 종합부동산세 4%를 내야 한다. 수도권내 한 골프장은 2006년 기준 매출액이 110억원인데 보유세만 25억원이나 나왔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보유세를 1∼2%포인트 낮추고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면 당장이라도 골프장 이용객 1인당 세금은 8만원에서 3만원 정도로 떨어져 그린피를 5만원은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골프장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음식료 값과 카트 이용료 인하 등 비용절감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디자인·컨설팅 등 경쟁력 제고 관건

정부 는 의료 서비스를 국내로 유인하기 위해 외국인 환자 알선업을 허용하고 외국 의료기관의 영리화도 제시했다. 참여정부가 발표했던 내용으로 국회가 발목을 잡았다. 지난해 처리하지 못해 법안이 폐기되자 새 정부가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내국인이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해외거주 요건은 5년에서 3년으로 줄게 된다.

하지만 교육을 ‘산업’으로 보지 않는 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이 갑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해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을 넓히고 국가 관리형에서 학교 단위의 자율형 교육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 시장을 개방해 국내외 학교간 경쟁을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중국은 2003년부터 외국인 투자 초·중등학교에 자국인 입학을 허용했다.

최봉현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실장은 “해외소비를 꼭 국내로 돌린다는 생각보다는 국내로 외국인을 더 유인하는 ‘확대 균형’의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느 나라든지 소득이 높아지면 해외관광 수요가 늘고 해외유학의 경우 학부모들의 인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면서 “때문에 특정 시점에 맞춰 수지를 맞추겠다는 정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육동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서비스 수지 대책은 서비스 산업 개편과 맞물려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다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점은 당장이라도 고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원천기술 등 경쟁력이 취약한 부품·소재와 부가가치가 높은 디자인, 컨설팅, 금융 등에서의 경쟁력 제고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