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 업그레이드해야…선진화 5대 과제

“관광 경쟁력이 없어 외국인 관광객이 발길을 돌리고 있고, 그나마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호텔비를 비롯한 높은 여행경비로 인해 국내 지출을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가 말한 ‘관광한국’의 현실이다. 관광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정책이 결여됐던 점이 위기를 초래 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관광산업의 육성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지금이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적기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새 정부 출범과 관광 선진화 5대 과제’ 연구를 통해 “한국관광이 위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관광 선진화를 위해 대한상의는 ▲글로벌 경쟁체제에 부합하는 전면적 규제개혁 ▲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인바운드 경쟁력제고 ▲민간의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신(新) 관광 비즈니스 육성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 ▲관광선진화를 위한 관광산업 지원체계 마련 등 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전면적 규제개혁 필요

우선 관광단지 개발 절차가 29개월이나 소요돼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는 게 상의의 입장이다. 또 제조업의 8배에 달하는 관광산업에 대한 과도한 세금부담 등 차별적 규제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세계 각국은 자국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금융지원과 조세감면 혜택을 도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관광을 사치성 소비산업으로 여기는 인식이 남아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바운드 경쟁력 제고

한·중·일 관광협력, 컨벤션산업·국제기구 유치 등 국내외 쌍방향 정책으로 인바운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아시아에서 도쿄 다음으로 높은 호텔 객실료를 예로 들면서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제, 환경·교통 등 부담금, 산업용 가스요금 적용, 외국인 고용, 보험료 등 많은 부문에서 비용절감의 여지가 있는 만큼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금융지원 등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동남아시아 6개국이 ‘6·in·1=Tropical Paradise’라는 슬로건으로 하나의 관광 존(zone)을 형성,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우리도 한·중·일 관광 공동체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간 투자 활성화제도 마련

막대한 초기 투자비, 긴 자본회수 기간, 규제 등의 이유로 민간의 투자 분위기가 저조하다는 게 대한상의의 지적이다.

따라서 민간이 추진하는 관광지에 대해선 인프라 지원, 인허가 간소화, 세제감면 등의 정책이 제시 돼야 한다고 밝혔다. 각종 연기금과 민간투자자금을 활용한 ‘관광산업펀드’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또 50년간 토지임차조건으로 개발된 홍콩 디즈니랜드를 예로 들며 “관광지 개발방식을 ‘토지분양방식’에서 ‘장기임대방식’으로 변경하면 보다 활발한 투자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았다.

◇新관광비즈니스 육성 통한 성장동력 제고

문화 콘텐츠, 의료, 웰빙, 등 복·융합 관광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위해 의료와 미용관광, 한류광광 웰빙체험관광 등 특색에 맞는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대한상의의 입장이다.

관계자는 “레지던스, 펜션, 의료·미용관광, 온라인여행업체, 관광 콘텐츠업 등 과거에 없었던 비즈니스가 생겨나고 있는 만큼 법과 제도 역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경쟁심화로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있다”, “정부주도에서 벗어나 개발단계부터 프로그램 운영에 이르기까지 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프로그램 중심의 위탁운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광산업 지원체계 선진화

일본의 ‘관광정책심의위원회’, 영국의 ‘영국관광발전위원회’, 프랑스의 ‘국가관광위원회’ 등은 정책조정을 가진 선진국의 지원체계다.

대한상의는 이와 같은 기능을 가진 ‘관광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를 주장했다. 관계자는 “관광산업은 입지·토지·환경·세제 등 다양한 정부 부처, 법령과 연계돼 있어 특정 부처의 노력만으로 정책을 반영시키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한편, 그는 “새 정부의 관광산업 육성 의지가 실제 정책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국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지원하는 선진화된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